01 · 용도와 정의
이 계산기의 용도와 범위
2026 부동산 세제개편 예상세액 비교 계산기는 현재 시행 중인 제도와 2026년 8월 4일 입법예고된 정부안을 같은 입력값으로 각각 계산해 차이를 보여 줍니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한 상세 화면의 두 모듈로 제공하며, 정부안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거나 시행되지 않아 현재 신고·납부 기준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02 · 공식과 변수
계산 공식과 변수
종합부동산세 현행·개편안 비교
과세표준 = max(공시가격 합계 − 적용 공제액, 0원) × 공정시장가액비율종부세 = 산출세액 − 재산세 공제 − 1세대 1주택 세액공제 − 세부담상한 감소액세액 합계 = 10원 미만 절사 종부세 + 10원 미만 절사 농어촌특별세세액 차이 = 입법예고 개편안 세액 합계 − 현행 세액 합계 양도소득세 현행·개편안 비교
양도차익 = max(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0원)과세표준 = 과세대상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적용 기본공제국세 = 일반 누진세액 + 과세표준 ×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중과 가산세율세액 차이 = 입법예고 개편안 국세·지방소득세 합계 − 현행 합계 - 공시가격 합계
-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본인 지분에 해당하는 주택 공시가격 합계(원)
- 세액공제 확인값
- 이 계산기에서는 반영하지 않는 재산세 공제와 세부담상한 자료(원)
- 과세대상 양도차익
- 1세대 1주택 비과세·고가주택 안분을 적용한 뒤 공제 계산에 사용하는 양도차익(원)
- 거주연수
- 양도 또는 과세기준일 현재 세법상 인정 가능하다고 사용자가 확인한 완전 거주연수
- 세액 차이
- 입법예고 개편안의 예상세액에서 현행 제도의 예상세액을 뺀 금액(원)
03 · 계산 과정
입력값을 계산하는 과정
종합부동산세 현행·개편안 비교
-
주택 수·거주 여부에 따라 현행과 입법예고안의 공제액 및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따로 선택합니다.
-
각 제도의 누진세율과 1세대 1주택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재산세 공제액과 세부담상한은 시나리오별 확인값이 없어 제외합니다.
-
종부세와 농어촌특별세 합계를 비교해 증감액과 증감률을 표시합니다.
양도소득세 현행·개편안 비교
-
양도차익을 구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확인값에 따라 고가주택 안분 여부를 적용합니다.
-
보유·거주연수로 현행과 개편안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한도 및 기본공제를 각각 계산합니다.
-
일반 누진세율과 양도연도별 다주택 중과 가산세율을 적용해 국세·지방소득세 합계를 비교합니다.
입력과 계산
- 비교 연도
- 2027년
- 주택 공시가격 합계
- 3000000000원
- 보유 주택 수
- 1채
- 조정대상지역 주택 수
- 0채
- 실제 거주 주택 공시가격 합계
- 3000000000원
-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자 요건 충족
- 예
- 과세기준일 현재 만 나이
- 65세
- 완전 보유연수
- 10년
- 완전 거주연수
- 10년
- 소유·과세 적용 범위
- 입력 없음
- 이 계산 결과는 2026년 8월 4일 입법예고안을 비교한 값이며 아직 시행되지 않았고 현재 신고·납부 기준이 아님을 확인합니다.
- 예
현행 세액 합계 3,024,000원, 입법예고안 세액 합계 3,729,600원, 차이 705,600원 검증 결과
705,600원공시가격 합계 30억원인 거주자 1세대 1주택 예시에서 2027년 입법예고안 부분 추정 세액은 현행보다 705,600원 많습니다.
04 · 전제와 주의사항
계산 전에 확인하세요
- 정부안은 2026년 8월 4일 입법예고 기준이며 국회 심의·시행령 정비 과정에서 달라지거나 시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간편 종부세 모드는 재산세 공제액과 세부담상한 자료를 반영하지 않은 부분 추정치입니다.
- 양도세의 거주연수는 사용자가 입력한 완전연수 기준이며 실제 인정기간·비과세 요건 판정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 공동명의·법인·신탁·합산배제·감면·미등기·비사업용 토지 등 특수사례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05 · 공식 출처
기준과 공식 자료
현행 제도와 2026년 부동산 세제개편 입법예고안 비교에 사용한 재정경제부·국민참여입법센터 공식 출처의 제목과 URL은 계산 코어 유지보수 메타데이터에서 제공합니다.
06 · 자주 묻는 질문
계산기 FAQ
입법예고안 기준 세액으로 지금 신고하거나 납부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개편안은 아직 적용되지 않았으므로 현재 신고·납부에는 시행 중인 법령과 국세청 안내를 사용해야 합니다.
간편 종부세 결과가 최종 납부세액인가요?
아닙니다. 재산세 공제와 세부담상한을 반영하지 않은 부분 추정치이므로 실제 신고·납부 전에는 고지서와 세액계산명세서를 확인하세요.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도 계산기가 판정하나요?
아닙니다.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는 사용자가 확인해야 하며 불확실하면 세무 전문가나 관할 세무서에 확인해야 합니다.